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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 10월 특허 갱신심사 평가 용역 KDI에 발주
김재영, 서용하 2018.12.03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관세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이다. ‘입국장면세점 도입 근거’도 마련됐지만 특허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특허심사의 주체가 민간심사위원회로 완전히 바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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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서 면세점 법안 본격 논의
김선호 2018.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1월 23일부터 본격화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일정이 연기됐으나 11월 21일 여·야 간 국회 정상화에 합의, 기재위 조세소위도 23일(금)부터 본격 가동됐다. 조세소위에 574개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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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1개라도 특허취소 시 '모든 운영권 박탈' 개정...기재위 법안상정
김선호 2018.11.14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개최돼 면세점 관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을 5→10년, 중소·중견 10→15년으로 연장, 갱신심사 도입,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이 안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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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4일 10시 개최 “여·야 합의”
김선호 2018.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면세점 제도개선 및 입국장면세점 도입 안에 대한 법안상정이 이날 이뤄질 계획이다. 향후 상정된 법안은 기획재정위윈회 조세소위에서 긴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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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면세점제도개선·입국장면세점 도입 안 '법안상정' 실패
김선호 2018.11.09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 신설, 갱신심사 도입 등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입국장면세점 도입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9일 전체회의 파행에 따라 법안상정에 실패했다.국회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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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특허기간 연장·입국장면세점 도입 등 국회 본격 논의
김선호 2018.11.08
면세점 제도개선안 및 입국장면세점 도입 여부에 관한 법안이 11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개선안에 대해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다만“입국장면세점 도입에 있어 시각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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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5→10년, ‘면세점 제도개선’ 9일 국회 ‘법안상정’
김선호 김재영 2018.11.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9일(금)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및 법안을 상정한다. 추가로 12일(월)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정 법안 중 ‘면세점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세법 ...
  • 산업제도
    북극항로 위해 부산에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1월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41,087㎡(오일탱크14기)를‘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부산 종합보세구역에는 기존 종합보세구역처럼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 인사·동정
    한국면세점협회, 11대 협회장으로 신라면세점 조병준 부사장 선임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 이하 ‘협회’)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30일 “12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호텔신라 조병준 부사장을 제11대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조 협회장의 임기는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업황 부진 심화라는 난제에 처한 면세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 Promotion
    신라免, 새해 맞이 최대 규모 ‘경품 프로모션’ 진행
    신라면세점(대표 이부진) 관계자는 2일 “신라면세점이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 2026년 새해 맞이 경품 프로모션으로 출국 고객을 위한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경품 프로모션 ‘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Shopping Paradise, The Shilla Duty Free)’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 프로모션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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