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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재판, 검찰 항고로 다시 법정으로
김재영 2025.03.06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5년 만에 이뤄진 면세점 시계 밀수사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 전원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거나 법리오해가 있다며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 항고를 신청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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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류, 되팔다 걸리면 최대 수백% 세금 폭탄 주의
김재영 2022.03.24
해외직구한 식품류를 오픈마켓에서 재판매 하거나 본인이 운영중인 디저트 카페 등에서 소비자에게 재판매 할 경우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서울세관(세관장 성태곤) 관계자는 “최근 비건(Vegan)열풍이 일면서 오트밀을 이용한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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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재판, 세 번째 재판부 변경 후 10일 열려
김재영 2022.03.11
면세점 전 대표의 명품시계 밀수재판이 2020년 8월 20일 개시된 후 1년이 넘어 지리한 증인심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3월 10일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에서 오후 2시부터 9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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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해외직구 재판매 집중단속, 241억 원 어치 적발
김재영 2021.12.17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며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을 대량으로 온라인으로 재판매 하거나 물품 금액을 낮게 기재해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사례가 또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7일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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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실시
김재영 2021.06.22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2일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의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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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VS 에스엠면세점 법정다툼 장외로 커지나
김재영 2021.04.28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이하 인천공항)와 에스엠면세점의 임대료 지급 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하더니 급기야 언론을 통한 시시비비를 주장하는 단계로 비화되고 있다. 인천공항은 28일 해명자료를 내고 에스엠면세점은 ‘중견기업’이 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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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免, 동화면세점 소송 2심 패소
김재영 2021.04.06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간 2심에서 1심과 정반대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에게 동화면세점 주식 358,200주를 약 600억 원에 매입하고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201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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