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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24년 월급쟁이 세부담 대폭 늘어나
김재영 2025.03.31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은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조세통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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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급여생활자 도움되는 법안 2개 발의
김재영 2024.07.17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은 17일 “‘월급쟁이’였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2천만 직장인에게 단비가 되어줄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으로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발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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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자영업자 줄도산 경고
김재영 2024.07.09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포함해 자영업자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재위)은 9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 과정에서 현행 자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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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김재영 2024.06.17
국내 면세점의 대량 구매자 대상 판매실적이 지난 2016년부터 집계되어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6년 7월 11일부터 해외 대량구매자(Wholesaler) 세부관리 지침을 각 면세점에 보내 이를 취합해 왔다.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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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1월 매출액 약 1조 6천 억 팔았다
김재영 2024.03.11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서울 강동갑) 이 11일 “관세청(청장 고광효)의 자료를 공개하며 국내 면세점 2024년 1월 매출 실적이 1조 5천909억 원으로 월별 매출액으로는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공개했다.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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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국정감사서 면세협회 감사결과도 부실이라고 따끔히 지적
김재영 2021.10.20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을 상대로 다시 한번 한국면세점협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12일 열린 기관 감사에서 관세청 퇴작자의 한국면세점협회 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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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 정부입장 “‘면세점’은 제외”
김재영 2021.02.24
지난 22일 제384회 임시국회 2차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자위원회)가 개최돼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대한 정부 의견을 담은 내용으로 면 ...
  • 법·제도
    수출 국산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 밀수 조직 적발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조사총괄과 안정호 과장은 2일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며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
  • 인사·동정
    호텔신라, 부사장 2인·상무 3인 승진 인사 발표
    호텔신라(대표 이부진)가 11월 27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해 부사장 2명 승진과 3명의 신임 상무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래 리더십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분야에서 성과 창출과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리더들을 승진자로 선정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사업
  • 특허경쟁
    관세청, HDC신라면세점 면세점 특허 갱신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은 최초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후 지난 2015년 12월 개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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