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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절벽 내몰린 면세점, 재난 시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육해영 2020.12.01
면세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세법 176조의2 4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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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노조, “고용유지보장 없는 특허수수료 감면은 재벌특혜”
육해영 2020.11.2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가 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로 고용절벽에 놓인 면세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고용유지보장 없는 특허수수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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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해야…” 법안 잇달아 발의
육해영 2020.11.03
여야가 입을 모아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외 12인은 지난 2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재난 발생 등 본래의 특허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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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법안, 여야가 함께 법안 제출
육해영 2020.10.30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지난 2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출입국이 제한되어 면세점 산업이 막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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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제주 대기업 면세점 특허 허가 신세계 겨냥했나” 부실 검증 문제 제기
육해영 2020.10.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23일 “제주도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에 부실한 검증과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재부는 즉각 제주 면세점 특허 허가를 취소하고, 면세점 특허 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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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특허갱신
육해영 2020.09.24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24일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이하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특허를 갱신했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1,000점 만점의 이행내역에서 종합 79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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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기 면세점 입찰, 초유의 6개 구역 모두 유찰
김재영 2020.09.22
인천국제공항(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 22일 실시된 제1여객터미널 4기 면세점 입찰에서 공고에 나온 6개구역 모두가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상업시철서 김범호 처장은 "안타깝게도 이번 면세점 입찰에 대기업 사원권에서는 ...
  • 산업제도
    북극항로 위해 부산에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1월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41,087㎡(오일탱크14기)를‘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부산 종합보세구역에는 기존 종합보세구역처럼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 인사·동정
    한국면세점협회, 11대 협회장으로 신라면세점 조병준 부사장 선임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 이하 ‘협회’)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30일 “12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호텔신라 조병준 부사장을 제11대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조 협회장의 임기는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업황 부진 심화라는 난제에 처한 면세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 Promotion
    신라免, 새해 맞이 최대 규모 ‘경품 프로모션’ 진행
    신라면세점(대표 이부진) 관계자는 2일 “신라면세점이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 2026년 새해 맞이 경품 프로모션으로 출국 고객을 위한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경품 프로모션 ‘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Shopping Paradise, The Shilla Duty Free)’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 프로모션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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