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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10년 갱신·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 30일 기재위 문턱 넘어
김재영 2018.12.02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관한 관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힘겹게 넘었다. 국회는 지난 30일(금) 오전 9시 개최된 제7차 조세소위원회에서 1차 합의를 거쳤다. 이후 오후 5시 30분부터 열린 제12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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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서 면세점 법안 본격 논의
김선호 2018.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1월 23일부터 본격화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일정이 연기됐으나 11월 21일 여·야 간 국회 정상화에 합의, 기재위 조세소위도 23일(금)부터 본격 가동됐다. 조세소위에 574개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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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면세점 ‘송객수수료’ 1%의 전쟁, 근본대책 마련 시급
김재영 2018.11.21
21일 면세점간 ‘송객수수료’ 문제가 또 다시 불거져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내 대기업 면세점이 강남에 추가로 개장하며 다들 송객수수료에 민감해 있는 상황에서 A면세점이 오늘 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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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바로 정회돼”...면세점 관련법안 '안개 속'
김선호 2018.11.19
11월 19일 제364회 국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가 개최됐으나 바로 ‘정회’됐다. 국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모든 일정에 ‘보이콧’ 함에 따라 이번 조세소위도 바로 정회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면세점 제도개선 및 입국장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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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1개라도 특허취소 시 '모든 운영권 박탈' 개정...기재위 법안상정
김선호 2018.11.14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개최돼 면세점 관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을 5→10년, 중소·중견 10→15년으로 연장, 갱신심사 도입,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이 안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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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서 여·야 격돌, 면세 제도 개선·입국장면세점 도입 ‘난항’
김선호 2018.11.12
면세점 제도개선 및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국회 파행으로 어려움에 빠졌다. 지난 9일 개최하기로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 되면서 면세점 관련법안은 표류중이다. 올해 중 처리도 난망이다.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대립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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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감현장] 입국면세점보다 인도장이 더 합리적, 면세한도 상향 필요해
김재영 2018.10.28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가 29일 하루만 남은 상황에서 지난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를 복기해봤다. 종합감사를 관통했던 주제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었다. 하루 전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된 ‘혁신성 ...
  • 법·제도
    수출 국산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 밀수 조직 적발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조사총괄과 안정호 과장은 2일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며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
  • 인사·동정
    호텔신라, 부사장 2인·상무 3인 승진 인사 발표
    호텔신라(대표 이부진)가 11월 27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해 부사장 2명 승진과 3명의 신임 상무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래 리더십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분야에서 성과 창출과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리더들을 승진자로 선정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사업
  • 특허경쟁
    관세청, HDC신라면세점 면세점 특허 갱신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은 최초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후 지난 2015년 12월 개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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