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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징벌적 손해배상’ 공동 학술대회 개최
김재영 2021.04.23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3일 “(사)한국재산법학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를 4월 24일(토)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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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관세청장, 부산항 수출입 통관감시 현장점검
김재영 2021.04.22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2일(목) “임재현 관세청장이 부산세관과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수출입 물류 현장과 항만 감시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며 “우리나라 항만물류 중심지인 부산항의 수출입 통관감시 업무 수행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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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교묘히 피하는 샤넬코리아, 노동조합 고용부에 진정서 제출
김재영 2021.04.19
다가오는 5월 1일 법정 공휴일인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을 대표해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샤넬코리아지부(지부장 김소연)는 1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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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免, 동화면세점 소송 2심 패소
김재영 2021.04.06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간 2심에서 1심과 정반대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에게 동화면세점 주식 358,200주를 약 600억 원에 매입하고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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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 시행세칙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발표
김재영 2021.04.01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3월 15일 ‘온라인거래에 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온라인 감독법)’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온라인 감독법은 19년 1월 1일 공식 발효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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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명품 와인 ‘보테가’(Bottega) 골드·로즈 골드 상표침해 소송 승리
김재영 2021.03.20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을 대표하는 ‘보테가’ (Bottega)는 한국시간 3월 19일 “베니스 항소법원이 보데타 ‘골드’(Gold)와 ‘로즈 골드’(Rose Gold)에 대한 상표침해 소송에 대해 보테가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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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깎아주지만 ‘제3자 반송’ 매출액은 포함
김재영 2021.03.08
정부가 지난 2월 22일 코로나로 힘든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주기로 발표했지만 2020년 ‘제3자 반송’ 실적은 관련 법상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
신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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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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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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