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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면세점 특허 수 결정하는 ‘상설위원회’ 방안 제시
김선호 2018.04.11
사진=김선호 기자 /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장이 공청회 개최사를 하고 있다. 11일 개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시내면세점 특허 수 결정을 정부가 아닌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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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면세점 특허기간 ‘갱신제’ 도입 가능성 높아져
김선호 2018.04.11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1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에 나선 정재호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기존의 특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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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제도개선 TF, 11일 공청회 개최
김재영 2018.04.10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반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공청회에서 제도개선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학교 교수, 이하 제도개선 TF)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지난 3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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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입찰 경쟁구도...‘흥행’하나?
김선호 2018.04.09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후속사업자 선정 영역이 3개 (DF1·5·8)로 구분돼 있었으나 ‘향수·화장품’과 ‘담배·주류·패션·잡화’ 품목 기준 2개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은 일반 경쟁입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롯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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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반품시 수출신고 간편화 도입
김재영 2018.04.09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반품시 수출신고를 안하더라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단순변심’이나 ‘사이즈 상이’등 반품이 필요할 때도 과거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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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롯데 반납한 특허권 ‘2개’로 가닥 잡혀
김재영 2018.04.09
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롯데며너세점 주류, 담배 매장. 이곳만 남기고 롯데면세점이 철수 결정을 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의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면세점 사업자 특허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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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 롯데免 반납 T1 신규영역 다음 주 공고 예정
김재영 2018.04.05
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롯데면세점 주류, 담배 매장. 이곳만 남기고 롯데면세점이 철수 결정을 내렸다.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이하 인천공항)는“‘제1여객터미널’(이하T1)과‘탑승동’에 롯데가 반납한 면세점 ...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만 입찰 신청
    인천공항 면세점 DF1, DF2(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은 기존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신라면세점(DF1)과 신세계면세점(DF2)이 획득해 운영하다 임대료 문제로 두 업체가 철수한 곳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핵심 사업권으로 꼽히는 곳이다.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과
  • 법·제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9일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운영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 특허경쟁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특허기간 갱신 허용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태 동의대 교수, 이하 특허위원회)는 20일 오후 6시에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허용해 향후 5년간 특허기간이 연장 됐고 전북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는 선정업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위원회 회의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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