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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24년 월급쟁이 세부담 대폭 늘어나
김재영 2025.03.31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은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조세통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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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급여생활자 도움되는 법안 2개 발의
김재영 2024.07.17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은 17일 “‘월급쟁이’였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2천만 직장인에게 단비가 되어줄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으로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발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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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자영업자 줄도산 경고
김재영 2024.07.09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포함해 자영업자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재위)은 9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 과정에서 현행 자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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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김재영 2024.06.17
국내 면세점의 대량 구매자 대상 판매실적이 지난 2016년부터 집계되어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6년 7월 11일부터 해외 대량구매자(Wholesaler) 세부관리 지침을 각 면세점에 보내 이를 취합해 왔다.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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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1월 매출액 약 1조 6천 억 팔았다
김재영 2024.03.11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서울 강동갑) 이 11일 “관세청(청장 고광효)의 자료를 공개하며 국내 면세점 2024년 1월 매출 실적이 1조 5천909억 원으로 월별 매출액으로는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공개했다.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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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국정감사서 면세협회 감사결과도 부실이라고 따끔히 지적
김재영 2021.10.20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을 상대로 다시 한번 한국면세점협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12일 열린 기관 감사에서 관세청 퇴작자의 한국면세점협회 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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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시각장애인 위한 여행안내서 직접 만드는 캠페인 전개
김재영 2021.04.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20일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관광가이드북’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이번에 제공되는 ‘특별한 관광가이드 ...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만 입찰 신청
    인천공항 면세점 DF1, DF2(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은 기존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신라면세점(DF1)과 신세계면세점(DF2)이 획득해 운영하다 임대료 문제로 두 업체가 철수한 곳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핵심 사업권으로 꼽히는 곳이다.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과
  • 법·제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9일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운영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 특허경쟁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특허기간 갱신 허용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태 동의대 교수, 이하 특허위원회)는 20일 오후 6시에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허용해 향후 5년간 특허기간이 연장 됐고 전북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는 선정업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위원회 회의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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